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이 한창이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그런데 이를 통해 과연 검찰이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로드맵이 헐거운 데다, 검찰 역시 '정치 편향성'을 놓지 않고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진행 중이지만, 효과가 있겠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사진｜뉴시스]


1조2026억6500만원. 2024년 검찰청의 총지출 내역이다. 이 가운데 검찰청 운영인건비만 7908억7 골드몽 000만원이다. 검찰청에는 2200여명의 검사를 포함해 1만7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단순 계산하면 검찰청 직원 1인당 7391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셈이다. 30대 직장인의 연봉 중위값이 약 4000만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적지 않은 국민 세금이 검찰청에 투입된 셈이다.
올해는 더 늘었다. 2025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 바다이야기온라인 해 1조2534억4200만원으로 알려졌다. 2024년 결산액 대비 4.2%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산이 줄어드는 듯했지만, 올해 5월 추경을 통해 특경비가 부활하면서 전체 예산은 되레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가 제안한 2026년도 예산 뽀빠이릴게임 안은 1조2632억7100만원(미확정)으로, 여기서 더 증가했다. 그 와중에 특활비(31억3000만원)까지 부활했다.[※참고: 검찰청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결산 내역만 공개한다. 예산이 법무부에 속해 있는 데다,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어서다. 따라서 정확한 예산은 결산 공고를 통해 알 수 있다.]
국가가 야마토게임예시 이처럼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검찰청을 운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검찰이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법적ㆍ사회적 역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태를 시시때때로 보여왔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다.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권력자의 시녀'로 활약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자신들의 봉급을 주는 국민에게 충성한 적도 별로 없다. 12ㆍ3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이런 행태는 더욱 두드러졌다.
김건희 불기소와 검찰 책임론시계추를 1년 전으로 돌려보자. 12ㆍ3 비상계엄이 터지기 두달 전인 2024년 10월 2일, 검찰은 '김건희씨 명품가방(디올백) 수수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무혐의에 따른 불기소였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5개월 만이었다.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최재영 목사가 김씨에게 명품가방을 건네는 동영상을 많은 국민이 지켜봤다는 걸 감안하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 따른 결론"이라는 검찰의 해명은 궁색했다.
특히 검찰은 "최 목사가 김씨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최 목사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최 목사 측은 오히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하 당시 직책)과 김씨의 변호사 노릇을 했다"고 비판했다.
보름 후인 10월 17일에도 검찰은 김씨를 옹호했다. 김씨와 그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두 사람에게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4년 6개월 만이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검찰은 "김씨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씨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거나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김씨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23억원 정도지만, 범죄수익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검찰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김씨와 최씨 모르게 그들의 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했고, 그래서 김씨와 최씨는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이며, 다만 그 피해자들이 운 좋게도 손해를 보기는커녕 이익을 봤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셈이었다.
반면, 검찰은 정적이던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예봉을 겨냥했다. 검찰이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자마자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항소한 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참고: 김건희씨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김건희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재수사하고 있다. 반면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에 배당돼 있다. 이 사건은 특검에 이첩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항소심은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5월 대선 당시 '공판기일 추후지정' 상태가 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정권 입맛만 맞춘 검찰검찰의 비상식적 행태는 12ㆍ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본격화했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ㆍ구금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하자, 검찰은 공교롭게도 구속기간 만료일인 1월 26일 오후 늦게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시간 계산상 구속기간 종료 후에 기소를 했다면서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이를 인용했다. 구속기간을 '일日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에서였다. 전례가 없는 계산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대통령은 구치소를 유유히 빠져나왔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는 만큼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해명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현재 내란특검팀에 의해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렇다면 정권도 검찰총장도 바뀐 지금, 검찰의 행태는 달라졌을까. 잘 모르겠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선고된 이후, 항소 시한인 11월 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음으로써 항소를 포기했다. 이를 두고 '살아 있는 권력에 고개를 숙였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그러더니 11월 27일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항소를 포기했다. 당연히 검찰 주변에서 '여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란 말이 나돌았고, 그게 바로 '정치 검찰의 행태'란 비판이 쏟아졌다.
사실 검찰의 정치 편향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권을 잡는 이들이 검찰을 자신의 칼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부르짖은 문재인 정부조차 검찰을 또다른 칼로 활용했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다르겠냐는 거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고쳐 검찰청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부터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나뉜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검찰의 정치 편향을 어떻게 끊어내고 중립성을 지키도록 만들 것인지를 논의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의 특활비는 현 정부에서 이유 없이 부활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청 해체 후 로드맵도 불확실하다. 검사들은 중수청은 외면한 채 공소청으로 쏠리고 있다. 일부 검사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퇴직을 택했다. 검찰청에서 근무한 인력들이 정부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치학계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정치학) 교수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정부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조언했다.
"검찰청을 해체한다고 해서 정파성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현재 정파적 검사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검찰을 그만두고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애초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정말 개혁을 하려 한다면 검찰을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검사장 이상은 선출직으로 뽑는 절차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완벽해 보이진 않는다. 그런 점에서 개혁을 길고 넓게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의 관료 충원 제도를 개혁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옳을 듯하다."
어쨌거나 검찰청은 이제 명운을 다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공소청과 기소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비대해진 경찰이 권력을 좇으면, '검찰 부활론'은 다시 고개를 들 게 뻔하다. 개혁은 의지가 아닌 '디테일'에서 판가름이 난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