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외교부가 내년 이른 시기에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동시에 한미정상회담도 적시에 열어 핵추진잠수함(핵잠), 원자력 협력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키로 했다.
19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실용 외교를 지키는 국익’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역내 정세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이미 두 차례 바다이야기게임장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적시에 추진해 핵잠,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의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진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대한 만큼, 내년 이른 시기에 이 대통령의 국빈 바다신2다운로드 방중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일관계는 정상 간 셔틀외교 및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면서 전략적 소통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이나 대러제재 등에 따른 제약이 있지만 비민감 부분부터 단계적 협력 재개를 검토해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 바다이야기합법 점지역 외교를 위해 우리의 교역 3위 대상인 아세안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강국인 인도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정상의 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7개국(G7)을 포함해 유럽, 인도·태평양, 중동 국가와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께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외교부도 계기가 허락하는 대로 많은 정상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12개 회원국이 상호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한 무역협정이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바다이야기합법 차지하는 회원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는 이점이 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CPTPP 가입이 GDP를 약 0.38%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축산물 강국과 일본 등의 수산국이 회원국으로 포진해 있다보니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CPTPP가 여러가지 이유상 바로 잘 진전이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농수산물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외교부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를 위해 지방 청년인재 50명 및 공공외교 실습원 100명 총 150명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외교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비자 업무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범부처 민관 협업 회의도 정례화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도 개혁한다.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해 ‘청년의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ODA 투자’를 목표로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 제조, 기후, 환경, 에너지 등의 목표에 ODA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ODA 사업과 관련해 “문화 진출이나 경제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전 부처의 ODA 사업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내용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의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중·일 갈등 악화 관련 우리측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