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t/20251223105724084gazd.png" data-org-width="640" dmcf-mid="Xdy5ViRf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t/20251223105724084gazd.png" width="658">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12월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설·논평까지 반론보도 강제하겠다는 민주당의 ‘ 릴게임신천지 신(新) 보도지침’”이라고 옛 전두환 정권에 빗대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언중법 개정안 관련 “민주당이 이젠 언론사의 사설·칼럼·논평에 담긴 의견까지 반론보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섰다.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단 발상으로, 사실상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단 선언”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개정안은 반론보도 청구권 조항에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해, 대상을 사실 보도에 국한하지 않고 사설·논평 등 ‘의견’ 영역까지 확대했다”며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내세웠지만 정작 비판과 논평을 겨냥해 언론자유 침해의 본질은 그대로”라고 짚었다.
최보윤 바다신게임 수석대변인은 “사설과 논평은 ‘사실’ 위에 ‘견해’를 세우는 언론의 고유 영역이다. 이 영역마저 반론보도를 강제하면, 견해는 견해로 맞서는 공개 토론이 아니라 ‘절차와 분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다”며 “정권이 반론권을 앞세워 소송을 남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언론은 비판의 내용보다 법적 부담을 먼저 계 한국릴게임 산하게 되고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설·논평에 반론보도를 붙일 경우 공익적 논평과 비판이 위축되고, 이른바 ‘의견에 대한 의견’만 난무해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역시 논평 기능의 과도한 위축과, 반론 대상 확대로 인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과 언중법 개정안을 사실상 한 묶음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문구만 고치는 ‘땜질식 수정’으로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사안임에도,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며 “민주당의 ‘신 보도지침’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국민 입틀막법’, ‘논평 입틀막법’으로도 이를 비판해온 가운데 “언론자유를 봉쇄하는 두 개정안은 땜질식 수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설·칼럼·논평까지 반론보도를 강제하려는 위험한 발상은 철회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