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발전은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까. 민주주의 또는 국가란 개념도 AI 시대에 유효할까.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경기 화성을)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지난달 11일 만나 대담을 나눴다. 개발자 출신인 이 의원은 AI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염 총장은 초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지난달 1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중앙일보 사옥에서 ‘AI가 바꿀 한국 정치의 미래’ 릴박스 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 의원은 “AI시대엔 국가라는 정치 단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했고, 염 총장은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룡 기자


이 대표와 염 총장은 대담에서 AI를 잘 활용하면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정치의 양극화, 토론과 숙의의 실종, ‘문고리 권 골드몽 력’의 비대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현 정치 체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급진적인 전망도 내놨다. 이 의원은 “AI가 고도화되면 정치인을 배심원처럼 ‘랜덤’으로 뽑을 수 있고, 모든 사안을 정치인 없이 국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염 총장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때 지금 같은 민주주의가 정답인지, 굳이 국가가 필 바다이야기고래 요한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Q : AI를 한국 정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염재호=“대통령제와 삼권분립은 250년 전 미국에서 탄생한 ‘발명품’인데, 여전히 우린 이걸 쓰고 있다. 하지만 몇백명의 정치인이 전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인이 진정 시민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게임릴사이트 다. AI가 고도화되면, 우리의 삶과 이익을 대변할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준석=“동의한다. 현재 지역구 제도도 ‘지역별 이해가 다르다’는 개념에 따라 만들었는데,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오히려 세대나 직군에 따라 정책적 선택이 달라진다. 앞으로 선거 제도 개혁 요구는 나올 수밖에 없다.”
염재호=“AI를 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용해 의정 활동을 점수화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어떤 법안을 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문맥 분석도 가능하다. 평가 기준만 확실하면 다음에 누굴 뽑아야 할지 알 수 있고, ‘정당 공천제’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이준석=“정치의 비효율이 생기는 건 ‘사법’ 영역에 있어야 할 게 ‘정치’로 넘어오는 등의 문제 때문이다. 이런 건 정작 국민의 정치적 목표와 거리가 멀다. 국가의 최상위 의제를 정하는 것 외에, AI 시대에 개별 법안 협상과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실종된 숙의와 토론 대신, AI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최근 정치의 가장 뼈아픈 문제는 권력자가 ‘문고리’에 독점 당하는 일이다. 인간은 자신의 ‘대장’에게 맞춰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 AI는 복수의 정답을 주기 때문에, 인간 보다 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정치에서 AI를 활용하면 일정 수준의 다원성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염재호=“좋은 지적이다. 10년 뒤엔 통계·빅데이터 분야에서 ‘옛날엔 여론조사를 직접 사람한테 물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AI가 국민 마음을 더 잘 읽어낸다면, 결국 대리인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이준석=“현재 300명의 국회의원은 ‘300차선 대로에서 하나의 신호등에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형태’로 일한다. 한정된 기간과 인원 내에서 활동하다 보니 정치의 비효율이 생긴다. 예를 들어 예산안 심사·결산을 꼭 1년 단위로 해야 할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니 과방위는 6개월 단위로 해도 된다. ‘관습의 파괴가 얼마나 전격적이냐’가 중요하다. 마침 반갑게도 개헌 논의가 나온다. 한 번 헌법을 고치면 수십년 쓰자고 할텐데, AI 시대에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Q : 앞으로 선거는 어떻게 변할까? 이준석=“지난 총선 때 지역구 동탄을 100개 단위로 나눠, 맞춤 공약과 메시지를 내서 성공했다. 앞으로 AI의 도움을 받으면, 더 세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유권자의 요구를 동적으로 ‘그룹핑’할 수 있는 능력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염재호=“아직까지는 선거 방식이 구태의연하다. AI 시대에 지하철역에서 후보자들이 왜 인사하는지 모르겠다.”
이준석=“우리나라 선거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다. 데이터 분석도 현행 선거법상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통신사 이동 데이터 외엔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른바 ‘지역 유지’의 말을 여론으로 받아 볼 수 밖에 없다. 올바른 정치 판단을 위해, 개별 유권자의 여러 정보가 익명화된 형태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염재호=“앞으로 AI를 잘 쓰는 정치인과 아닌 정치인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도 효용을 느낄 수 있다.”
이준석=“이미 홍보물 제작, 선거운동 동선 구축 등 AI 코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옛날엔 돈이 필요했지만, 이젠 아이디어만 있으면 AI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젊은 세대의 정치 진출도 쉬워질 것이다.”
염재호=“중도층이 갈 곳이 없다고 말하는 지금이 좋은 기회다. 거대 양당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때, (소수 정당이) AI를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Q : AI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이준석=“요즘엔 AI에게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욕 해줘’라고 요구하면 법적 책임을 교묘히 피해 가는 형태로 답을 준다. 다가올 선거에도 악영향이 있을 거 같다.”
염재호=“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싶다. 인간이 AI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 훨씬 지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 지금은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들면 ‘저격’도 하지만, 오히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철저히 분석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이준석=“다만 이 모든 논의는 300명의 의원이 AI의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선거는 4년 주기다. 그들이 ‘스크럼’을 짜고 거부하면 4년 동안 변화는 없다. 총선이 2년 남았다. 2년 뒤 정치인들이 이 조류에 올라탈지, 변화를 거부할지 생각해 보면 후자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Q : 근 미래에 AI가 발전하면, 정치 체제는 어떻게 변할까. 이준석=“의회는 본래 ‘국민의 평균’을 대변해야 한다. 그 ‘안정적 평균’을 만드는 방식은 사실 ‘랜덤’이다. 벨기에 등 유럽 국가의 지방 의회처럼 의회도 배심원 뽑듯 추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생각을 더 확장하면, 모든 사안을 대리인 없이 국민 투표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항상 옳은 판단일지는 고민이다.”
염재호=“스위스는 대통령을 1년 마다 바꾼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도 매년 봉사직으로 돌아가며 맡게 할 수 있지 않을까. AI가 국정 전반의 데이터를 분석해 주고, 정치인이 모니터링만 잘 하면 가능하다. ‘의석수를 몇 명 늘릴 것이냐. 지역구를 어떻게 쪼갤 것이냐’와 같은 뻔한 논의 말고, 21세기 대한민국 수준이라면 ‘창조적 파괴’를 추구해야 한다.”
이준석=“AI가 고도화되면, 과거 국가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상당 부분 AI가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전쟁을 하지 않고, ‘드론전’으로 바뀌면 안보 비용이 준다. 필연적으로 국민은 세금을 줄이길 원할 것이다. AI가 보편화해 국가마다 삶의 수준이 비슷해지면, 지금 같은 국가 형태도 급속도로 해체될 것 같다.”
염재호=“도요타 자동차가 건설한 미래 도시 ‘우븐 시티’처럼 도시 별로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사유 재산 없이 공동 생산·분배로 운영되는 공동체)처럼, 훨씬 더 지역 중심 체계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기본 소득도 도입될 것이다.”
이준석=“동의한다. ‘화폐’ 개념일지 ‘배급’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의식주를 보장하는 형태로 꽤 빨리 실현될 수 있다.”
Q :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 염재호=“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공존할 때,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훨씬 더 고민하고 더 주체적인 생각을 할 거라 예상한다. 굳이 국가가 필요한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이준석=“불간섭주의로 향하면 민주주의는 거추장스러운 제도가 될 수 있다. AI 시대에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제공할 서비스 중 무엇이 끝까지 남을까 생각해보면 막상 떠오르는 게 없다.”
염재호=“지금까지 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지 ‘지금 같은 민주주의가 정답인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지금처럼 49% 대 51% 싸움에서 51%가 이겼다고 49%를 완전히 묵살하는 게 잘하는 민주주의도 아니지 않나.”
이준석=“입법 방식도 바뀔 수 있다. 정해진 회기에 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헌법 틀 안에서 1000만명이 동의하면 입법 되고, 의원은 그걸 심사하는 역할로 바뀔 수 있다. 다만 그게 민주주의의 ‘새로운 버전’일지, 민주주의의 ‘끝’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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