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선지급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아이 아빠도 나 몰라라 하는데, 국가가 지원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지" 자녀 3명을 홀로 키우는 40대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 1인당 매달 70만 원씩, 총 21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지만 지난 2023년 이혼 이후 2년이 넘도록 실제로 받은 돈은 지난 6월 30만 원, 8월 10만 원이 전부였다. A씨는 게임몰 "그 두 번도 이혼 직후가 아니라 계속 끌다가 겨우 받은 수준이었다"고 회상했다.
이혼 직후의 생활에 대해 A씨는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 돈을 모은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두 살배기였던 막내 아 바다이야기게임장 이만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머지 두 아이는 밤늦은 시각까지 집에 두고 나와야 했던 A씨는 매일 오후 9~10시까지 식당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하지 않은 일이 없다. 그는 "너무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하긴 한데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깐요"라고 울먹이며 답했다.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알게 손오공릴게임 된 뒤 지난 7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전 남편이 간헐적으로 지급했던 몇십만 원의 소액 양육비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A씨는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했는데도 그 소액 때문에 선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다"고 말했다.
이후 제도 개선으로 선지급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서 A씨는 지난 9월부터 바다이야기#릴게임 자녀 3명에 대해 매달 60만 원의 선지급금을 받게 됐다. A씨는 "차이가 크죠. 하지만 아이들 아빠도 아이들을 나몰라라 하는데 정부에서 지급을 해준다는 게 어디냐"며 "이번에 (선지급금이) 들어와서 (첫째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가방을 사줄 수 있어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했다.
A씨의 사례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감 릴게임한국 당해야 했던 한부모들의 현실을 직접 듣고, 제도 시행 이후의 효과와 보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정책대상자 인터뷰 및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한 뒤,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2005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20년 만에 올해 7월 시행됐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선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5963가구이며, 이 중 3868가구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다. 해당 가구의 미성년 자녀는 6129명으로, 지급 결정액은 총 54억5000만 원이다.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미성년 자녀 4명을 홀로 키우는 50대 B씨도 이날 인터뷰에서 선지급제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됐다고 말했다. B씨는 2016년 이혼 판결로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도록 결정됐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지급받지 못했다.
B씨는 "큰아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1단을 땄는데 승급비 11만 원이 없어 보내지 못한 적이 있다"며 "(선지급금이)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아이들 앞에서 덜 미안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한부모도 많다"며 "서류 절차를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과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해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 양육비 선지급 또는 채무자 제재를 신청한 정책대상자 3명이 참석했다.
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비용으로,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아동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지급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해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라며 "내년부터 선지급금 회수를 본격화하고, 징수 인력 확충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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