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제공]


집값 잡으려고 내놓은 대책들이 서민 무주택 세입자들을 주거 사지로 내몰고 있다. 돈줄이 묶이고 주거 이전까지 막혀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월세로 내몰리는 월세난민들이 늘고 있다.
내 집 마련이 막힌 무주택자는 전세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월세로 떠밀리면서 월세난민들의 비명은 더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과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막히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하며 무주택 서민들이 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릴게임한국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전체 전세 계약의 42.5%가 갱신 계약으로 집계됐다. 2024년(31.4%)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갱신 계약이 늘고, 갭투자도 막히면서 전세 매물은 크게 줄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릴게임추천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702건으로 1년 전(3만1386건)과 비교해 27.7% 줄었다.
반면 월세 매물은 2만1375건으로 1년 전(2만67건)과 비교해 6.5% 증가했다. 높아진 전세보증금과 대출 문턱으로 집주인도 세입자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전세 대신 월세로 내놓은 집주인들이 증가한 영향이다. 바다이야기
서울 하월곡동에서 보증금 2억원짜리 빌라 전세에 거주하는 세입자 홍모씨는 올해 5월 임대차 계약 만기를 앞두고 월세로 돌린다는 집주인 연락을 받고 부담이 커졌다.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엔 5000만원 이상 보증금을 올려야 할 상황. 월세만 20만원 더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재계약하기로 했다.
보증부 월세 바다이야기게임기 및 순수 월세 계약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월셋값이 부쩍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8.5% 수준으로, 전셋값 상승률(3.8%)을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임대차 비용의 상승세는 아파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매매가격 변동폭이 비교적 작은 비아파트 시장도 전세 기피와 공급 물량 감소로 월세 가격이 치솟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있다. 지난해 초 100을 밑돌던 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기준 102.59를 기록했다.
용인 처인구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짜리 다세대주택에 사는 세입자 박모씨는 오는 3월부터 월 30만원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2년 재계약했다. 그는 “주변 집들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모두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와 입주물량 감소 문제가 지속되면서 현재 흐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부동산 대책 이후, 사실상 주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매매도 어렵고, 전셋값도 상승하다 보니 계약갱신을 선택한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 데다 집주인들이 직접 임대 준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존 임차인은 나가야 하는데, 전셋값은 오르고 대출도 쉽지 않아 보증부 월세 등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신 교수는 “비아파트 또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월세 수요가 늘고, 공급 대비 수요가 늘면서 월세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월세 상승세가 지속되면, 당연히 주거 부담비도 늘고 그에 따라 더 질 낮은 주택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147만6000원이다. 지난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609만8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달 소득의 25%를 월세로 지출한 셈이다. 1년 전(23%)과 비교해 소득 대비 월세 비중이 2%포인트 늘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셋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수요자들은 대출을 못받고 집주인들도 월세를 통해 임차인을 구하려 하는 것”이라며 “공급 부족과 갭투자 금지 외에도 시장의 절대적 거래량 줄면 전세도 따라서 감소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투기 세력인 다주택자를 막고, 1주택자도 대출 규제로 틀어막는 수요 억제 정책을 내놨지만 이런 규제는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새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1가구 1주택 기조가 유지되면 전세 물량이 늘어나기 어렵고 결국 서민들의 셋집살이만 더 팍팍해지는 역효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특정 지역 집값을 잡는데 몰두한 나머지 서민 주거복지와 같은 큰 틀의 주거 정책은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강남 3구 같은 지역은 현금부자 중심 시장이라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기 어렵다”며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대출 규제 완화 등 실수요자 지원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다솜·박상길 기자 cotton@dt.co.kr